법령 특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20구합50717 판결
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동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특별법 시행령 |
|
로그인 |